법령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30 선고 2016구합9591 판결
주식매매대금에 관한 수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.[국패]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|